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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150명 남은 소청과 전공의들의 호소 "의대증원 재검토"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사직 소아청소년과 전공의들이 정부를 향해 의과대학 정원 확대를 재검토해달라고 호소했다. 필수의료 여건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의사 수를 늘려도 무의미하다는 우려다.28일 18개 수련병원에 근무하다 사직한 소아청소년과 전공의들은 정부에 호소문을 내고 의대 증원을 재검토하라고 촉구했다. 이에 앞서 필수의료의 특수성에 걸맞은 정책과 보상을 마련해야 한다는 요구다.사직 소아청소년과 전공의들이 정부를 향해 의과대학 정원 확대를 재검토해달라고 호소했다.이들은 스스로를 '전국에 150명 남짓 남아있었던 사직한 소청과 전공의들'이라고 소개했다. 5년 전 840명이었던 소청과 전공의가 5분의 1 이상 감소했다는 것. 그러면서 정부는 2000명 의대 증원을 통한 낙수효과로 소청과 의사를 충원하려고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특히 관련 문제로 소위 '소아과 오픈런' 사태가 부각했는데, 이는 소청과 병·의원 폐업으로 이미 예견돼 있었다고 강조했다. 또 소청과 병·의원들이 폐업하는 이유로 원가보다 낮은 수가와 환자 수 감소를 지목했다.특히 10년 이상의 임상 경력을 가진 전문의들이 낮은 수가로 소청과 진료를 포기하고, 상급종합병원은 적자라는 이유로 전문의 고용을 늘리지 않았다는 것. 의료소송과 신고로 폐원하는 경우도 늘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들은 "하지만 정부는 적극적인 해결책을 모색하지 않았고 전문의들의 호소에도 귀 기울이지 않았다"며 "2월 정부가 발표한 2000명의 의대 증원을 포함한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는 '낙수과'라는 오명과 실효성 없는 정책으로 희망과 자긍심마저 잃게 했다"고 비판했다.이어 "소아 진료는 장시간 노력과 많은 인력, 기술을 요하지만 현재의 수가체계는 이를 반영하지 않고 있다"며 "또 증가하는 의료소송으로 대다수 소청과 전문의들이 다른 진료과로 돌아서고 있다"고 우려했다.소청과 전문의가 부족해진 이유는, 이미 배출된 전문의들이 관련 진료를 할 수 없도록 만들어진 정책과 정부의 방임 때문이라는 지적이다.정부가 추진 중인 의대 증원은 관련 문제의 해결책이 되지 못한다는 비판도 내놨다. 이를 통해 의사가 배출되는 시기는 10년 이후이고, 소청과 진료환경이 나아지지 않으면 유입되는 의사는 극소수에 불과할 것이라는 진단이다.저평가된 수가 개선과 특수성을 인정하는 정책으로 숙련된 전문의 유입을 시도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 대책이라는 주장이다.이로 인한 국민건강보험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한 대책 마련 필요성도 강조했다. 정부가 관련 대책으로 필수의료 패키지를 제시한 것과 관련해선, 오히려 의료계의 고질적인 문제를 지속한다고 맞섰다.이들은 자신들이 사직을 결심한 이유와 관련해 "여기서 더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간다면 소아청소년과는 회복 불가능한 상태임을 알고 있어 대한민국 의료에 대한 좌절감과 실망감으로 깊은 고민 끝에 사직을 결정했다"고 언급했다.또 그 원인이 된 정부 정책이 "성숙한 협의 과정 없이 막대한 세금으로 1년 안에 문제들을 해결하겠다는 것은 허황된 꿈이며 실책의 연장"이라고 비판했다. 정치와 이념을 떠나 심도 있는 논의가 우선돼야 한다는 것.마지막으로 이들은 소아 진료에 대한 사명감을 본인들의 강조하는 한편, 사직으로 불안해할 국민과 남아있는 의료진에 사죄의 말을 전했다. 그러면서 전공의들이 왜 사직했는지 의문이 든다면 자신들의 이야기에 잠깐이라도 귀 기울여달라고 호소했다.이들은 "정부는 2000명의 무리한 증원을 고집하는 것보다 증원의 필요성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조속히 실시해 더 이상의 의료 붕괴를 막아야 한다"며 "소청과를 비롯해 붕괴를 앞둔 필수의료 과들을 특수성에 걸맞은 정책과 보상으로 소생시킬 정책을 논의해주시길 다시 한번 밝힌다"고 강조했다.한편, 이번 호소문 발표에 참여한 사직 전공의 수련병원은 ▲강북삼성병원 ▲건양대학교 병원 ▲고려대학교 구로병원 ▲대구파티마병원 ▲부산대학교 병원 ▲분당 제생병원 ▲서울대학교 병원 ▲서울 아산병원 ▲세브란스 병원 ▲순천향대학교 천안병원 ▲아주대학교 병원 ▲양산부산대학교 병원 ▲울산대학교 병원 ▲원주 세브란스 기독병원 ▲이대목동병원 ▲전남대학교 병원 ▲전북대학교 병원 ▲한림대학교 성심병원이다.
2024-03-28 12:11:22병·의원

소아암 의대교수가 1인시위 통해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신촌세브란스병원 13일 오전 11시경 로비 한켠에는 흰색 의사 가운을 입은 한 의대교수가 피켓을 들었다. 앞서 공개사직 의사와 더불어 비상진료지원금 거부 의사를 밝혔던 연세의대 한정우 교수(소아혈액종양)다.그의 손에 들린 피켓에는 '어린이병원 적자보상정책? 애초에 왜 적자 보게 만드셨나요?'라고 적혀있었다. 1인 시위를 이어가는 한 교수 뒤로는 '미래의료를 위한 바로잡기'라는 제목의 피켓이 외롭게 홀로 선 그를 든든하게 지켜줬다.한정우 교수는 13일, 1인시위 4회차를 맞았다. 이날도 한 교수는 피켓을 들고 한시간동안 병원 로비에서 1인시위를 진행했다. 1인시위 4회차를 맞은 그는 대형 피켓을 제작했다. 그가 직접 만든 피켓에는 소청과 오픈런, 인턴 2년제, 필수의료 낙수과 등 의료현안별로 그가 의료현장에서 느낀 문제점을 그대로 담았다.피켓과는 별도로 제작한 유인물도 그의 뒤를 지켰다. 1인 시위 현장에 몰려든 환자 및 내원객들은 유심히 피켓을 지켜보다가 유인물을 가져가기도 했다. 한 교수는 회차별로 의료현안이 담긴 유인물을 하나씩 추가하고 있다.그는 "당초 5회차까지 계획했지만 추가적으로 문제제기를 하고 싶은 부분이 있어 7회차로 늘렸다"고 했다. 그는 외래 일정을 고려해 월, 수, 금요일 점심시간 직전에 1시간(11시~12시) 동안 병원 로비에서 1인시위를 진행한다."독재정권인가? 개인 의견을 밝히기 어려워졌다"그의 주변을 오가던 선후배 동료의사들은 그의 행보를 어떻게 생각할까.그는 "동료 교수 중에는 옆에 서서 함께 하고 싶다는 사례도 있고 다른 교수를 대신해 1인 시위에 같이하지 못해 미안하다는 인사도 받았다"고 전했다. 간혹 환자들의 응원도 받았다. 하지만 일부 환자들 중에는 "이런 행동을 해선 안된다"는 이들도 있다. 다행히 욕하는 환자는 없었다.혼자 한시간 가량 홀로 1인시위를 하려면 외롭지만, 그의 뒤를 지켜주는 피켓이 있어 든든하다. 7회차에는 총 7개가 될 생각을 하니 벌써부터 든든하다.한 교수가 1인 시위를 진행하는 동안 선후배 동료 교수들은 그의 피켓 내용을 유심히 살펴보면 지나갔다. 간혹 동료 혹은 후배교수들이 옆에 함께 설 것을 제안했지만 고민 끝에 홀로 감수키로했다. 윤석열 정권에선 자신의 주장을 자칫 밝힐 수 없는 분위기 즉, 독재정권의 행보를 보여주고 있다.  한 교수가 나홀로 1인시위를 이어가는 것에는 이유가 있다. 동료 교수 중에는 함께 하겠다는 의료진도 있었지만 고민 끝에 홀로 책임지기로 했다. 최근 정부가 보여주는 행보를 고려한 결정이다. 자칫 집단행동으로 몰려 곤혹을 치르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그는 "홀로 1인시위를 하는 것과 달리 2명 이상이 되면 단체행동으로 보여질 수 있다. 그렇게 되는 순간 곤란해질 수 있다"라며 "처음부터 혼자 결정한 것이었고, 마지막까지 혼자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정부의 단체행동이 정부가 전공의 사직에 대해 사주 및 유도한 것으로 비춰지는 것에 경계했다."의대증원 추진, 소청과 오픈런이 왜 거기서 나와?"지난 20여년간 환자진료에만 매진해온 한 교수가 돌연 피켓을 들고 1인 시위에 나선 결정적인 이유는 '소청과 오픈런'이었다.한 교수는 소청과 전문의이자 내과 전문의. 더블 보드 소유자로 내과 의사의 관점에서 소청과를 바라보더라도 현재 소청과는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절실함을 체감한다고 했다.저출산으로 박리다매 구조의 소청과 동네의원 운영이 어려워질던 찰나, 코로나19가 터지면서 경영난이 극에 달해 급기야 폐업을 하기에 이르렀고 그나마 있던 소청과가 줄면서 오픈런으로 이어졌다. 분명 소청과 의사 수의 감소와 무관했다.한 내원격이 한 교수가 직접 제작한 유인물을 유심히 살펴보고 있다. 그는 "어느날 갑자기 정부가 소청과 오픈런 현상을 개선하려면 의과대학 정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발표하는 것을 보고 화가 났다"면서 "정부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점과 더불어 소청과를 살릴 의지도 계획도 없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했다.정부가 소청과 오픈런 현상의 근본적인 원인을 몰랐다면 그것도 문제이고, 만약 알고도 의대증원 명분으로 활용했다면 그 또한 수용할 수 없다는 게 그의 생각이다.그는 "돈을 벌려고 했다면 소아암 진료를 택했겠나. 소청과 전문의들은 소아환자 진료가 좋아서 이 길을 선택했는데 이를 의대증원에 이용했다는 사실만으로도 의대증원을 더욱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한 교수는 "과거 정부 정책에 대해선 무조건 신뢰했는데 이제는 과거 선배의사들이 왜 분노하고 답답해하는지 공감이 된다"면서 "빈약한 근거와 정책 개발로 거짓말로 여론을 호도하는 정부가 답답하다"고 호소했다.세브란스 소청과의 이유있는 미달…왜 간과하나한 교수가 1인시위를 나서기까지는 정부의 소청과 정책에 대해 켜켜이 싸하온 답답함이 크게 작용했다.그는 세브란스병원 소청과 수련담당 교수로 최근 3년간 소청과 전공의 미달 사태로 고민이 컸다. 매년 빅5병원 중 최악의 지원율을 기록해온 터.소아 중증환자 진료 건수로 보나, 어린이병원 규모로 보나 전국에서 손에 꼽히는 병원임에도 최악의 소청과 전공의 지원율을 기록한 것은 여간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 아니다. 하지만 한 교수는 세브란스병원의 소청과 미달현상이 현재 한국 소청과의 의료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이라고 봤다.내원객들은 그의 시위에 관심을 보이며 유인물을 줄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그에 따르면 세브란스병원은 국립대병원 혹은 대기업 재단을 둔 병원과는 달리 건강보험 체계에서 흑자 경영을 통해 생존해야한다. 이전까지는 값싼 인력인 전공의들의 업무강도를 높이는 방법으로 흑자경영을 유지해왔다.이과정에서 전공의들 사이에서 업무량이 많은 수련병원으로 낙인 찍혔고, 급기야 최악의 지원율이라는 성적표를 받은 것이다. 진짜 문제는 그 이후부터다. 저임금 전공의가 뚝 끊기면서 빈자리를 교수, 입원전담전문의, 당직의, 간호사 등으로 채워야하는 상황이 되면서 인건비가 급증하면서 어린이병원의 적자 폭이 기하급수로 증가했다. 결국 값싼 전공의가 빠져나가면 버틸 수 없는 의료시스템의 한계를 고스란히 보여준 것.한 교수는 "정부가 소청과 정책을 마련하기에 앞서 이 같은 병원의 실상을 봐줬으면 했지만 의견수렴은 없었다"고 했다. 답답한 마음에 정부에 민원도 넣었지만, 지난 9월 발표할 정책에 담겼으니 확인하라는 답변만 돌아왔다.그는 "그렇게 자신있게 발표한 필수의료 패키지 정책은 현재 추진중이거나 나왔던 내용을 반복한 수준일 뿐이었다"면서 거듭 소청과 정책에 대한 의지가 없음을 확인했다고 씁쓸해했다.그는 이어 "의대정원 2천명만 늘리면 필수의료를 해결할 수 있다고 하지만 그동안 보여준 정책에서 신뢰가 없는데 어떻게 믿겠나"고 되물었다.한 교수는 인턴 당시 2000년 의약분업 의료계 총파업을 경험한 세대. 그렇기에 현재 전공의들의 심경을 충분히 이해할 수있다고 했다. 그는 "필수과 그 중에서도 수입이 보장안 된 소청과를 택한 후배 전공의들에게 좋은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해주고 싶다"면서 개인적인 소망을 전했다.
2024-03-14 05:30:00병·의원
인터뷰

'공보의=값싼 해결책?'…허탈감 쌓이는 공보의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공보의 파견이라는 가장 쉬운 방법으로 가장 저렴하게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정부 인식이 문제다. 이러한 일련의 사태가 공중보건의 처우를 개선하기는커녕 오히려 후퇴시키고 있다."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 이성환 회장은 11일 메디칼타임즈와 인터뷰에서 전공의 빈자리에 군의관 및 공보의를 투입한 정부에 대해 이같이 밝히며 강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이성환 대공협 회장은 "정부의 공보의 및 군의관 발령은 매우 급박하게 진행됐다"며 "그 과정에서 공보의들과 협의는커녕 최소한의 정보공유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정부는 지난 11일부터 4주간 병원 20곳에 군의관 20명, 공중보건의사 138명 등 총 158명을 투입한다.전문의는 이미 파견 갈 병원까지 배치가 완료돼 공지가 내려왔으며, 일반의는 3지망까지 선호지역을 신청받아 배치했다.대공협 이성환 회장은 정부가 의료공백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 공보의를 투입하기까지 대공협과 단 한 차례의 회의도 진행하지 않았던 점을 강하게 비판했다.이성환 회장은 "정부의 공보의 및 군의관 발령은 매우 급박하게 진행됐다"며 "그 과정에서 공보의들과 협의는커녕 최소한의 정보공유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이어 "인력운영지침이나 면책범위 등 실무와 관련된 부분은 파견 발표 전에 알렸어야 한다"며 "하지만 정부는 대공협과 논의했을 때도 이와 관련해서는 한 차례도 언급이 없었다"고 덧붙였다.정부는 공보의 등이 공식 근무를 시작하는 13일 이전 구체적 근무지침을 각 수련병원에 배포할 예정이다.이 같은 정부의 일방적인 발표에 공보의들의 불만이 가중되고 있다.이성환 회장은 "공보의가 일하는 당사자라면 이와 관련된 정보공유 등이 정상적으로 진행돼야 하는데 정부의 일방적 지시에 공보의들은 그냥 시키면 그대로 해야 하는 부품 같은 존재인가 하는 허탈한 분위기가 있다"며 "신분적인 한계 때문에 적극적인 행동을 취하긴 어렵지만 내부적으로 불만이 계속 쌓이고 있다"고 강조했다.이어 "가장 쉬운 방법으로 가장 저렴하게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정부 인식이 문제"라며 "이러한 일련의 사태가 공보의 처우를 개선하기는커녕 오히려 후퇴시키고 있다"고 덧붙였다.■ "일반의 대다수인데 고작 이틀 교육...면책범위도 불분명"대형병원에 근무한 경험이 전무한 공보의도 파견 대상에 포함돼, 공보의 파견이 오히려 병원 현장의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대학병원에 파견되는 공보의 총 138명 중 전문의는 46명에 불과하다. 나머지 92명은 전공의 과정을 거치지 않은 일반의다.정부는 파견된 공보의들을 대상으로 11일과 12일 이틀 동안 교육을 진행하고, 오는 13일부터 정식 근무에 투입한다.이성환 회장은 "일반의는 내과 당직 기준으로 주 80시간 근무하게 되는데 제대로 교육받지 못한 상태에서 투입되는 것"이라며 "병원 입장에서는 필수의료나 응급실 등에 바로 투입할 수 있는 인력을 원하기 때문에 (공보의 파견이) 오히려 혼란만 가져올 것이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충분히 이해한다"고 말했다.전공의 집단사직으로 상급종합병원이 중증, 응급환자 중심으로 운영되면서, 응급실에 경증 환자가 크게 감소한 점 도 공보의들에게는 큰 부담이다.그는 "의사뿐 아닌 어떠한 직종도 충분한 교육 후 투입돼야 하는데 파견된 공보의들은 이틀의 교육을 끝으로 바로 실무로 투입돼야 한다"며 "공보의 입장에서는 기본적으로 직무가 한 번 바뀌는 것에 대한 부담이 큰데 명확한 면책범위조차 발표되지 않아 우려가 많다"고 강조했다.공보의가 빠진 지역은 이미 보건소 업무가 중단되는 등 의료 공백이 현실화되고 있다.  충남 계룡시에 위치한 보건소는 공보의 파견으로 인력이 없어 모든 업무를 중단할 위기에 처했다.지방에서 필수의료를 담당하는 공보의가 수도권으로 파견 가며, 지방의료에 큰 공백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점 또한 문제다.공보의가 빠진 지역은 이미 보건소 업무가 중단되는 등 의료 공백이 현실화되고 있다.실제 충남 계룡시에 위치한 보건소는 공보의 파견으로 인력이 없어 모든 업무를 중단할 위기에 처했다.이 회장은 "평창군 또한 응급실에 타과 전문의가 들어왔다"며 "각 지역 보건의료원 응급실은 지역 내 의료종착지 역할을 맡고 있는 경우가 많아 응급의학과 전문의를 선배치해야 한다. 타과 전문의나 일반의가 CPR 등 응급환자가 왔을 때 책임질 수 있을지 우려된다"고 말했다.이어 "보건의료원도 문제지만 지소는 그야말로 구멍이 난 상황으로 지방의 모(某) 지소는 근무하던 공보의 3명이 차출되면서 아예 의사인력에 공백이 생겼다"며 "산청군 또한 군 내에 유일했던 소청과 전문의가 차출되면서 필수의료에 문제가 발생했다"고 덧붙였다.■ 전공의 지원율 반토막…"올해 최저 기록 전망"이성환 회장은 "이러한 일련의 사태들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공보의 사회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특히, 그는 올해 공보의 지원율이 최저수치를 기록할 것이라 전망했다.실제 공보의는 장기간의 복무와 낮은 처우 등으로 지원자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원의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2023년 8월 기준 공보의 수(의과)는 1432명으로, 10년 전보다 979명 줄었으며 같은 기간 신규 공보의도 851명에서 절반이 넘는 402명으로 감소했다.이 회장은 "현역으로 18개월 군복무를 할 수 있음에도 36개월의 공보의를 택하는 것은 개인에게 큰 결심으로, 지역의료에 뜻이 있거나 사명감을 갖고 있기 때문"이라며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 누가 공보의를 선택할지 모르겠다"고 강조했다.이어 "의대생의 현역 선호도가 굉장한 폭으로 증가하는 상황 속 정부의 이러한 일방적 모습은 공보의 지원율 감소에 그대로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섬이나 교정시설 등은 의료 취약지 중의 취약지인데 공보의 없이 어떻게 수습하려 하는지 우려가 크다"고 덧붙였다.끝으로 대공협은 공보의 수련병원 파견 기간 동안 이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회원 보호에 힘쓸 전망이다.이 회장은 "대공협은 협회 차원에서 지역에서 발생하는 의료공백 사례를 수집할 것"이라며 "또한 현장에 파견간 공보의들이 차별당하지 않도록 한 달 동안 권익침해사례 등을 신고받아 조사하겠다"고 말했다.
2024-03-12 05:30:00정책

세브란스 교수의 소신 행보 "비상진료 지원금 책정 거부"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세브란스병원 소아청소년과 교수가 정부의 비상진료 지원금 지급을 거부, 소신발언을 이어가 눈길을 끌고 있다.정부는 사직 전공의 의료공백을 메우고 있는 의료진에 대해 비상진료 지원금이라는 명목으로 예산 지원에 나섰지만, 의대교수 개인차원에서 이를 거부하고 나선 것이다.세브란스병원 한정우 교수는 7일부터 비상진료 지원금을 거부하겠다고 밝혔다.그 주인공은 세브란스병원 한정우 교수(소아혈액종양). 그는 "개인 자격으로 비상진료 지원금 책정을 거부하겠다"고 7일 밝혔다. 그는 어제(6일)부로 보험심사팀에 의견을 전달, 오늘부터 지원금 책정에서 제외하겠다는 연락을 받은 상태다.한 교수는 미국의사국가고시(USMLE)인증까지 받은 의료진으로 소청과 중에서도 국내 몇 안 남은 소아혈액종양학과 전문의로 필수의료 최전선을 지키고 있는 의사라는 점에서 씁쓸함을 더하고 있다.한 교수는 비상진료 지원금이 자동으로 산정돼 처리될 예정이지만, 후배들이 고발되고 기소될지 모르는 위험을 안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남아있는 의료진에게 주는 돈을 받을 수 없다고 거부 이유를 밝혔다.그는 "우리가 돈 받자고 이 일을 합니까, 우리가 동의하지 않아서 이 병원에 남아 있습니까? 저는 환자 곁을 떠날 수가 없어 남아 있지만, 마음은 후배들과 함께 있다"면서 침통한 심경을 전했다.그는 이어 "지금이라도 정부가 진심어린 태도로 소아청소년과를 위해, 필수의료를 위해 발벗고 나서주기를 희망한다"며 "이 같은 행동은 개인 행동임을 밝히니 오해 없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 교수는 비상진료 지원금을 거부하며 필수의료를 지키고 있는 소청과 전문의로서 최근 의대증원 이슈를 지켜본 심경을 털어놨다.그는 "제 세대에 나라를 바꿀 날이 얼마 안 남은 것 같다. 각박한 의료현장을 보며 이런 현실을 물려주지 말자고 했는데 제 세대가 나중에 어떻게 기억될 지 생각해본다"고 씁쓸함을 전했다.특히 그가 무엇보다 받아들이기 힘든 점은 '소아가산 불가'라고 적힌 안내문 때문이라고 했다.그는 "필수의료를 위해 의대를 증원하고 패키지 정책을 발표하면서 병원에 남아있는 필수, 비필수의료 입원환자에게 모두 가산해주면서 '소아 가산'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볼 때 앞으로 100년간 소청과 회복은 없을 것임을 증명한 꼴"이라고 지적했다.그는 이어 "정부는 소청과 오픈런 현상을 의대증원의 선전 도구로 활용하며 위선적 행동으로 국민을 호도, 소청과 의사의 양심에 큰 상처를 줬다"면서 "모멸적인 낙수론으로 필수의료를 전공한 제가 받아들일 수 없는 상실감을 갖게했다"고 덧붙였다.한 교수는 과거 2000년 의약분업 파업, 2020년 의대정원확대, 한의 급여화, 원격진료, 공공의대 설립 관련 의사파업에 동의하지 않았음을 밝혔다. 하지만 이번 사태는 위선적인 정부로 인해 촉발된 사태임을 분명히 했다.그는 "저수가 체계에 의해 망가진 한국의료를 다시 세우고, 필수의료를 총체적으로 회생시킬 의지도 능력도 없는 정부임을 매일 증명하고 있다"면서 정부의 행태를 받아들일 수 없음을 거듭 강조했다.
2024-03-07 13:53:30병·의원

의대 증원 두고 정부·의료계 공회전 "파업 감수해야"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정부와 의료계가 만나 2000명 의과대학 정원 확대의 적정성을 논의했지만, 입장 차는 좁혀지지 않았다. 의료계는 정부의 의대 증원 근거가 불충분하다고 지적했지만, 정부는 의료 수요 증가를 감당하기 위해선 의사 수가 늘어나냐 한다고 맞섰다.20일 진행된 MBC 100분 토론에서 '의대 증원 충돌, 의료대란 오나'를 주제로 정부와 의료계가 맞붙었다. 정부 측 패널로는 보건복지부 의료현안추진단 유정민 전략팀장과 서울대학교 의대 김윤 교수가 참여했다. 의료계 패널로는 경기도의사회 이동욱 회장과 가천대학교 의대 예방의학과 정재훈 교수가 나섰다. MBC 100분 토론에서 '의대 증원 충돌, 의료대란 오나'를 주제로 정부와 의료계가 맞붙었지만, 입장 차는 좁혀지지 않았다.  사진 MBC 100분 토론 캡쳐 유정민 전략팀장은 현재는 물론 미래에도 의사가 부족하다는 말로 포문을 열었다. 이미 필수·지역의료 공백으로 환자가 제때 치료받지 못하는 문제가 계속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특히 고령화로 인한 의료 수요 급증이 예상돼 이에 대비해야 한다는 주장이다.또 이 같은 문제의 원인으로 의사의 절대 수 부족과 배분의 문제가 공존하고 있다고 짚으며, 의사 부족이 배분의 문제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고 진단했다.이에 이동욱 회장은 OECD 주요국 중 우리나라가 가장 빠른 의사 수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는 자료로 복지부 주장을 반박했다. 지난 2000~2019년 우리나라 의사 수 증가폭은 30%며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 감소를 고려하면 그 폭이 40~50% 수준으로 커질 것이라는 설명이다. 정부 우려와 반대로 의과대학 정원을 유지해도 의사 수는 늘어날 것이라는 주장이다.최근 논란이 된 '소아과 오픈런'에 대한 언급도 있었다. 2020년 우리나라 15세 미만 인구수는 2010년 대비 21% 줄어든 반면,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수는 32.7% 늘었다. 이 같은 현상이 벌어지는 것은 열악한 여건으로 소청과 전문의들이 진료 현장을 떠나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또 그는 우리나라 외래 이용 건수가 OECD 국가 평균보다 2.5배 많은 것을 조명하며 오히려 의료 이용에 과잉이 존재한다고 강조했다. 결국, 의사들이 피부·미용에 몰리고 필수·지역의료를 기피하는 문제는 의대 정원의 문제가 아닌 진료 환경 개선의 문제라는 것.하지만 김윤 교수는 우리나라의 높은 의사 수 증가율이 분모가 작기 때문에 생기는 착시현상이라고 맞섰다. 다만 우리나라 인구 1000명당 의사 수는 2011년 2명에서 2021년 2.6명으로 늘어났고, 같은 기간 OECD 국가 평균 의사 수는 3.2명에서 3.7명으로 늘어나 큰 차이가 없다고 인정했다. 하지만 OECD 국가들은 최근 의대 정원을 대폭 늘리고 있다는 주장이다.실제 2023년 OECD 통계에 의하면 우리나라 인구당 의대 졸업생 수는 OECD 평균의 절반 수준이라는 것. 우리나라가 의대 정원을 2배로 늘리지 않는다면 OECD 국가들과의 의사 수 격차가 더욱 벌어질 것이라는 우려다.가천대학교 의대 예방의학과 정재훈 교수는 우리나라 국민의 평균 수명은 최상위권이며 의료 이용 접근성 역시 상위권이라고 강조했다.정재훈 교수는 OECD 건강 결과 지표를 조명하며 우리나라 국민의 평균 수명은 최상위권이며 의료 이용 접근성 역시 상위권이라고 강조했다. 만약 정말 우리나라 의사 수가 부족하다면 이 같은 지표가 나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지적이다.또 OECD 국가 중 영국처럼 의사가 공무원에 가까운 나라가 껴있어 의대 증원에 대한 반응을 동일시할 수 없다고 말했다. 특히 우리나라와 가장 비슷한 의료시스템을 보유한 일본과 대만 모두 OECD 평균보다 의사 수가 적다는 설명이다.이와 관련 정재훈 교수는 "의대 정원은 어려운 문제다. 그 나라의 시스템이 어떻게 반영되느냐의 차이다. 지금의 문제는 의대 블랙홀과 필수의료 공백이다"라며 "이 두 문제 모두 격차의 문제다. 의사와 다른 직업과의 소득 격차와 필수의료와 비필수의료와의 경제적·법적 위험성 격차가 그 원인인데 이는 공급보단 배분의 문제에 더 가깝다"고 말했다.이에 김윤 교수는 우리나라 건강 결과 지표가 OECD 최상위권이라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그는 "우리나라가 의료 선진국이라는 것은 의료 개혁을 막기 위해 퍼트린 가짜뉴스다. 12개 주요 OECD 지표를 보면 우리나라가 평균 이상인 것은 하나, 평균 이하인 지표는 4개"라며 "이를 보면 우리나라는 OECD 중간이거나 중하위 수준인 것"이라고 지적했다.하지만 정재훈 교수는 "우리나라가 의료 선진국이 아니라는 것은 선뜻 동의하긴 어렵다. 대부분 국민이 해외에 나가 의료 이용을 하면 우리나라만큼 접근성이 좋은 나라는 없다고들 한다"며 "이 같은 성과를 얼마만큼 낮은 비용으로 달성했는지 보면 우리나라는 이때까지 잘해왔다고 생각한다"고 반박했다.이어 "소아과 오픈런, 응급실 뺑뺑이 등의 사례가 나오고 있는데 5년 전, 10년 전과 비교하면 그 사례가 많아진 것인지 의문"이라며 "당시 기사를 찾아봐도 우리나라 의료는 악화되는 것이 아니라 꾸준히 개선되고 있다"고 강조했다.경기도의사회 이동욱 회장은 OECD 주요국 중 우리나라가 가장 빠른 의사 수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고 강조했다.이동욱 회장은 그리스·이탈리아 등 인구 1000명당 의사 수가 우리나라의 2.5배인 국가들의 의료이용 횟수가 우리나라보다 현저히 떨어지는 것을 짚었다. 그리스 국민의 연간 의료 이용횟수는 2.7회, 이탈리아는 5회 수준이라는 것.그는 "인구 1000명당 의사 수를 늘리면 의사의 업무량과 공급이 늘어나는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실제로는 전혀 그렇지 않다"며 "그리스·이탈리아처럼 의사는 많아도 공급량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나라가 있다. 수와 공급이 전혀 일치하지 않는데 의대 정원이 업무량의 전부인 것처럼 주장하는 것은 국민을 현혹시킬 수 있다"고 비판했다.정부가 의대 증원 근거로 의사의 업무량 증가를 든 것 역시 오류가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2018년 우리나라 의사 업무량이 18% 늘었다는 것이 정부 판단이다. 하지만 이는 실제 업무량이 늘어난 게 아니라, 보장성 강화 정책으로 급여권으로 넘어온 비급여진료가 늘어난 것이라는 설명이다.이동욱 회장은 "우리 의사들은 현장에서 업무량이 늘어난 것을 전혀 느끼지 못했다. 업무량이 늘어났기 때문에 의사 수를 늘려야 한다는 것은 국민을 호도하는 발언"이라며 "우리나라나 일본의 의사가 적더라도 가장 많이, 안정적으로 의료를 공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하지만 복지부는 의사 수가 적은 다른 OECD 국가와 비교해도 우리나라 의사 수는 적은 것이 맞다고 반박했다. 2021년 OECD 주요 국가 의사 수를 비교하면 우리나라 인구 1000명당 의사 수는 2.12명으로 ▲일본 2.6명 ▲프랑스 3.18명보다 적다는 것. 그 차이는 OECD 평균인 3.7명과 독일 4.5명과 비교하면 더 커진다는 설명이다.이를 단순 의사 수로 비교하면 일본보단 2만4000명이, 독일보다는 12만4000명이 부족하다는 것. 이 차이를 해소하기 위해선 2025년부터 2500명에서 1만 명의 의대 증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우리나라 국민의 평균 수명이 긴 것과 관련해선 소득 수준 향상에 따른 생활양식 변화도 영향을 끼치는 만큼, 단순히 의료 체계가 좋기 때문이라고 보는 것은 어렵다고 부연했다.보건복지부 의료현안추진단 유정민 전략팀장은 미래의 의료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선 의대 증원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유정민 전략팀장은 "현재의 의료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선 미래의 공급과 수요에 대비해야 한다. 고령화가 미치는 영향은 저출산보다 큰데 2035년까지 입원일수가 45.3% 증가하고 외래 방문일수는 12.8% 증가할 것"이라며 "65세 이상 의사 역시 11.7%에서 29%로 증가하는데 이를 해결하지 않으면 미래 의료 수요를 감당하기 어렵다"고 우려했다.2000명 의대 증원 규모가 적정한지에 대해서도 정부·의료계 입장이 엇갈렸다. 정부는 한국개발연구원(KDI)·한국보건사회연구원·서울대학교 연구 결과를 근거로, 2035년까지 늘어날 의료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선 1만 명 수준의 의대 증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와 관련 유정민 전략팀장은 "의약 분업 당시 의대 정원을 감축한 뒤 17년간 고정된 수치를 유지한 것이 뼈아프다"라며 "이 감축만 없었다면 6600명의 의사가 더 배출됐을 것"이라며 "2035년까진 1만 명이 넘는 숫자인데 그동안 늘리지 못한 것을 반성하며 국민을 위해 더는 늦추기 말아야 한다는 결단을 내린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에 이동욱 회장이 의대 증원은 불필요하다고 맞서자, 김윤 교수는 높은 의사의 임금 상승률 및 전공의 근무시간, 2만여 명의 진료보조인력(PA) 등을 근거로 의사가 부족한 것이 맞다고 반박했다.김윤 교수는 "의사가 부족하지 않은데 이런 결과가 나올지 의문이다. 모든 결과들이 우리나라 의사가 부족하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다"며 "몇 가지 단편적인 사실들로 의사가 부족하지 않다는 것은 부적절하다. 배분의 문제라는 것 역시 정부도 이해한다"고 말했다.서울대학교 의대 김윤 교수는 우리나라 의료 수준이 OECD 평균 대비 낮다며 의대 증원이 무산됐을 때의 국민 피해를 우려했다.이어 "하지만 과잉 공급된 부분을 그렇지 않은 곳으로 옮기면 된다는 것처럼 얘기하는 것은 잘못됐다"며 "OECD 국가 시골 의사 수가 우리나라 서울특별시 의사 수와 비슷한데 이는 의사가 남는 곳이 없다는 뜻"이라고 지적했다.정재훈 교수는 정부가 제시한 3가지 연구가 2000명 규모 의대 증원의 근거론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서울대학교 연구의 경우 특정 시점에 고정된 하나의 시나리오로 의사가 부족하다는 결론을 냈다는 것. 특히 이 연구의 책임자 역시 의사 인력 증원보단 의료전달개편이 우선돼야 한다고 부연했다는 설명이다.또 KDI 연구 역시 의사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지만, 증원 규모를 연간 5%씩 늘려 총 정원을 4500명으로 유지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결론을 냈다고 강조했다. 보사연 연구와 관련해선 의사가 부족하다는 것은 하나의 시나리오일 뿐, 의사의 생산성이 늘어난다면 오히려 인력이 과잉될 수 있다는 취지의 내용이 함께 포함돼 있다고 반박했다.이와 관련 정재훈 교수는 "최근 보사연 연구 책임자도 의대 정원을 2000명씩 5년간 늘리는 게 아니라 점진적인 방안도 있는데 1000명씩 10년 늘리는 점진적인 방안도 있는데 정부는 왜 이를 선택하지 않았냐는 의문을 표했다"며 "정부가 근거로 제시한 3개 연구의 연구 책임자들도 2000명 증원은 과감한 변화라고 얘기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5세 늙을 때마다 의료비가 1.3배씩 증가하는데 정부는 이런 수요를 억제할 생각이 없는 것 같다. 무조건 공급을 늘린다고 수요를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공급엔 비용이 따르기 때문"이라며 "의료 체계에 대한 변화와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에 대한 충분한 논의 없이 의대 증원부터 이뤄진다면 공연히 2000명의 이공계 인재가 의료계로 넘어오는 것"이라고 우려했다.하지만 마지막 발언에서 정부는 의대 증원과 함께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재차 확고히 했다. 또 전공의 사직으로 수술이 미뤄지는 상황 자체가 의사 부족을 반증한다는 것. 또 이를 납득시킬 수 있도록 추진 과정에서 충분히 설명하고 소통하겠다고 강조했다.김윤 교수 역시 국민을 향해 의사 파업으로 인한 불편을 감수해줄 것을 촉구했다. 이번에 의대 정원을 늘리지 못하면서 생길 피해는 의사 파업으로 생길 피해보다 클 것이라는 이유에서다.김윤 교수는 "대한의사협회는 매번 의사 파업으로 정부 정책을 무산시켜왔고 이번 의대 증원 역시 무산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며 "이번 파업이 짧으면 2~3개월, 길면 반년 정도 갈 것으로 보이는데, 파업에 굴복하면 언제 다시 증원할지 모른다. 파업 기간에 겪는 고통보다 정원을 늘리지 못해 겪을 피해가 더 크다. 불편하더라도 정부를 지지해달라"고 촉구했다.
2024-02-21 05:56:25병·의원

세브란스 소청과 의국장의 절절한 '개인사직' 배경 눈길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소아청소년과 의사를 포기하고 피부미용 일반의를 하며 살아가겠다. 소청과 의사로 못다한 꿈은 의료봉사로 채워보겠다."이는 신촌세브란스병원 소아청소년과 김혜민 의국장이 17일 대한전공의협의회와 전국 소청과 전공의 단톡방에 남길 글이다. 여기에는 지난 몇년간 전공의를 하며 느꼈던 고민과 번뇌가 고스란히 담겨 눈길을 끌고 있다.특히 그는 가을 턴으로 수련을 시작해 현재까지 3년 5개월간 소청과 전공의 수련을 마쳐 올해 가을이면 전문의를 취득할 수 있는 상황에서 사직을 택해 더욱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김씨는 세아이의 엄마이자 소청과 전공의로서 최선을 다해 소청과 전문의가 되고자 달려왔지만 의사를 향한 부정적인 시선과 현재 정부의 의료정책으로는 미래가 불투명하다고 판단해 개인사직을 택한 배경을 담담히 적었다.현재 두아이의 엄마이자 임산부라로 자신을 소개한 김씨는 "소청과 의사가 되고 싶어 선택했고, 다시 선택하라고 해도 소청과 의사를 하겠다는 자부심을 갖고 일해왔다"고 전공선택 배경을 밝혔다.그는 이어 회사원인 남편은 전공의 아내를 둔 탓에 회사진급을 포기하고 2년에 달하는 육아휴직을 감내했고, 남편의 복직 후 양가 부모님의 헌신으로 버텨오고 있는 상황을 전했다.신촌세브란스병원 소청과 전공의의 개인사직 배경을 남긴 글이 의료계 회자되면서 씁쓸함을 더하고 있다. ⓒ사진=메디칼타임즈 자료사진.그에 따르면 신촌세브란스병원은 소청과 전공의 정원 미달로 인력부족이 극심한 상황. 임산부 전공의도 정규 근무는 물론이고 임신 12주차전, 분만 12주전을 제외하고 당직 근무를 서야한다. 게다가 의국장을 맡고 있는 김씨는 일반병동이 아닌 중환자실 당직을 서왔다.태교는 커녕 컵라면도 제때 챙겨먹을 수 없었고, 아파도 병가는 꿈도 못꾸고 수액 달고 폴대를 끌어가며 근무를 이어왔다고 했다.중증 소아환자들을 진료하다보면 일주일에 한두번은 코드블루를 경험하고, 50분간 심폐소생술을 유지하면서 뱃속 아기의 안녕을 빌어야 하는 씁쓸한 상황. 당직을 마치고는 뱃속의 아기에게 죄책감에 눈물을 훔치기도 했다고 적었다.그는 "매년 의사 5천명을 배출해도 소청과 의사에게 정당한 보상이 주어지지 않으면 지원자를 늘지 않을 것"이라며 "빅5병원 소청과가 무너지는데 10년도 걸리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그는 소청과 교수의 삶은 타과 교수의 삶과는 너무 달라 대학병원 교수도 되고 싶지 않다고 했다. 이미 개원시장으로 나간 선배들은 소청과를 포기하고 피부미용을 하고 있는 현실도 짚었다.그는 "힘든 현실에서도 그만두지 않았던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자신의 앞에서 떠난 아이들의 마지막 눈빛 때문"이라며 소청과를 그만두고 싶을 때마다 그들에 대한 미안함과 책임감 때문에 실력있는 소청과 의사를 꿈꿔왔다고 했다.열악한 환경을 다 버텨낸 그가 개인사직을 택한 배경은 미래에 대한 희망을 찾을 수 없기 때문이다. 그는 "무너지고 있는 필수의료과를 위한 실질적인 정책은 마련되지 않을 것 같다"면서 "의사가 환자 목숨보다 자기 밥그릇을 중시한다는 비난은 더는 견디기 괴롭다"고 토로했다.그는 "소청과 의사 밥그릇에 뭐가 담겨 있느냐"고 되물으며 "후배들에게 소청과를 더이상 권할 수가 없다. 이런 현실이라면 소청과 전문의 면허가 있어도 소아진료를 하며 살아갈 수 없을 것 같다"고 씁쓸해했다.그는 이어 "의사 집안도 아니고 모아둔 돈도 없이 세 아이의 엄마로서 생계유지도 필요하고 아이를 돌볼 시간도 필요하다"면서 "엄마를 포기할 수 없으니 소청과 의사를 포기하고 피부미용 일반의로 살겠다"고 했다.김씨는 마지막까지 자신이 심폐소생술로 살아난 아이가 퇴원 계획을 세우는 것에 보람되는 한편 마지막이라는 생각에 씁쓸하지만, 소청과 의사로서 못다한 꿈은 의료봉사로 채우겠다고 끝을 맺었다.현재 의료계 인사들은 SNS를 통해 김씨의 글을 공유, 의대증원의 한계점을 언급하며 씁쓸함을 전하고 있다.한편, 그가 밝힌 전공의 파업 관련 대응책에 따르면 19일(월) 1~3년차 전공의들이 사직서를 제출, 이날 오전 7시부터 파업에 돌입함에 따라 4년차들이 정상근무를 실시, 의료공백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2024-02-18 01:35:04병·의원

바뀌는 3大 의료제도 알아두면 병·의원 경영전략 보인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2024년, 보건복지부는 지난해에 이어 필수·지역의료 강화 정책을 추진하면서 대대적인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일선 병·의원들이 변화하는 정책 속에서 어떤 경영전략을 세워야 병원 수익률을 높일 수 있을지 짚어봤다. ■ 3차 상대가치개편을 보면 '돈'이 보인다24년, 올해는 정부의 급변하는 의료정책을 꼼꼼하게 살펴야 '돈'을 챙길 수 있다.대표적인 사례가 3차 상대가치개편. 종별 가산율이 사실상 폐지됨에 따라 병원 경영 셈법이 달라진다. 특히 검체검사, 영상검사 등은 올해부터 종별가산을 적용하지 않기 때문에 이를 고려해야 한다.검사에 대한 종별가산이 사라졌지만 상근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CT·MRI 영상검사를 판독하고 판독소견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120% 가산을 적용해 산정할 수 있다. 다만, 전공의나 타 진료과목 전문의가 판독한 경우와 외부에서 판독한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한다. 영상검사의 질 관리를 위한 조치인 셈이다.또한 올해 정부는 입원 가산제도를 세분화한다. 신생아 입원비중이 높은 병의원의 경영을 지원한다는 취지에서 병의원 신생아실 및 모자동실 입원료를 50% 인상한다.다시 말해 병원들은 올해 소아환자의 입원을 늘리는 데 초점을 둘 필요가 있다. 내과·정신질환자 입원료 가산(소정점수의 30%)은 폐지된 반면, 만 1세 이상~만 8세 미만 소아환자에 대한 입원료는 30% 가산을 유지하기 때문이다. 또한 만 1세 미만 소아환자에 대해선 50%를 가산해 적용하기 때문에 이를 염두하면 병원 경영에서도 도움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감염병 격리실 입원료도 상급종병은 20%, 종병은 15%, 병·의원급 10% 인상하고, 무균치료실과 납차폐특수치료실 입원료도 30% 인상해 적용하기 때문에 어떻게 병상을 운영하는가에 따라 병원 수익이 달라진다.입원전담전문의가 근무하는 병상에도 8세 미만 입원시 50%를 가산하고, 해당 제도의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야간근무형(3형 주7일-24시간)은 30% 추가가산을 신설했다.복지부는 소아환자에 대한 입원료 30% 가산과 더불어 1세 미만의 입원에 대해서는 50% 가산을 통해 소아환자 진료 인프라 유지를 위한 정책을 확대, 추진하고 있어 병원 경영에서 이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 필수의료 분야 '정책수가' 놓치면 아쉬워요지난해부터 올해를 관통하는 보건의료정책의 큰 줄기는 '정책수가'.복지부는 분만수가는 즉각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수렴해 지난해 12월 수가를 신설, 적용한 데 이어 올해 1월부터는 소청과 전문의가 6세 미만 소아환자를 처음 진료할 경우 정책가산금을 적용한다.이는 소청과 병의원을 대상으로 지역 내 소청과 진료 인프라를 유지하기 위한 일환의 정책인 셈이다. 1세 미만의 환자는 7천원, 6세 미만은 3천500원을 가산한다. 이때 환자 본인부담금은 의원급은 1세 미만 400원, 6세 미만은 700원 늘어난다.소청과 회생 정책을 두고 타 진료과 개원의들은 역차별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있지만, 전국적으로 소청과 오픈런 등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더 이상의 소청과 인프라가 붕괴되는 것을 막자는 취지다.■ 의원급 비급여 보고, 잊지 말고 챙기세요올해부터 의원급 의료기관도 비급여 보고 대상에 포함된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병원급 의료기관이 4245개소였지만 올해는 의원급 포함 7만3천개소로 늘어난다. 보고 항목도 지난해 594개에서 올해 1017개로 2배 이상 늘어나면서 해당 의료기관들은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이와 관련해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단체들이 위헌소송을 제기하기도 했지만 결국 합헌으로 결론 나면서 꼼짝없이 챙겨야한다.정부에선 개원가의 경우 연 1회, 3월분 진료내역을 보고하면 되고 해당 항목도 많지 않아 큰 부담이 없다고 안내했지만 일선 개원의들은 대형병원과 달리 직원이 없다보니 어려움이 많다는 지적이 거세다.특히 단순히 비급여 진료비용을 게시하는 식의 '공개'가 아니라 작성해야 하는 항목이 많기 때문에 의료현장의 업무가 크게 늘 것이라는 우려가 높다.보고 내역에는 비급여 비용(실시빈도)부터 진료내역(주상병명, 부상병명, 주수술·시술명 등을 기재해야 한다.일선 개원의는 "올해는 워낙 다양한 이슈가 있지만 의료현장에선 비급여 보고가 직면한 문제"라며 "개인적으로 가장 엄두가 안나는 부분"이라고 말했다.올해부터 의원급도 비급여 보고가 의무화됨에 따라 이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다. ■개원가 최저시급 9860원…인건비 부담 매년 상승또한 올해 최저시급은 9860원으로 사실상 시급 1만원 시대가 열렸다. 문제는 최저시급이 매년 인상됨에 따라 일선 개원가의 직원 인건비가 매년 높아지고 있다는 점이다.개원시장 경쟁률은 치열해지고 경영난은 극심해지고 있는 반면 인건비는 매년 꾸준히 상승하고 있어 일선 개원의들의 부담은 매년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올해도 그 흐름은 지속될 예정으로 병·의원 경영진에게 인건비는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한 개원의는 "최저임금이 상승하면서 초임 연봉이 상승한 것도 부담이지만 연쇄적으로 경력 직원들의 임금을 인상해야 한다는 점이 더 부담"이라고 털어놨다.
2024-01-03 05:30:00정책

"전문의 증가세 인구 증가율 대비 10배 높다"...의대 증원 반박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우리나라 전문의 증가율이 인구 증가율의 10배 가까이 높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의과대학 정원 확대가 필수의료 대책이라는 정부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는 지적이 나온다.5일 바른의료연구소는 국가통계(KOSIS)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이 분석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20년까지 10년간 우리나라 인구가 4.6% 증가한 데 반해 전문의 수는 40.8% 증가했다.우리나라 전문의 증가율이 인구 증가율의 10배 가까이 높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사진은 바른의료연구소는 국가통계 분석 결과인구 수 대비 전문의 수 역시 34.6% 증가했는데, 필수의료 분야 인구당 전문의 수 역시 ▲내과 46.3% ▲외과 13.2% ▲산부인과 8.3% ▲소아청소년과 26.8%로 높았다.만약 의사 수가 줄어들면서 필수의료 문제가 심화하기 시작했다면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이 적합하겠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필수의료 위기 이전과 이후로 전문의 감소는 전혀 없는 만큼, 전문의 배출을 더 늘리는 정책 역시 아무런 효과가 없을 것이라는 분석이다.바의연은 이미 필수의료 분야 의사가 충분히 공급됐음에도 관련 문제가 불거진 것은 열악한 처우와 법적 부담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버티다 못한 필수의료 의사들이 현장을 이탈하면서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는 우려다.이는 소위 '오픈런' 현상으로 위기감이 큰 소아청소년과 역시 마찬가지인데, 전문의 수 자체는 10년간 32.7% 증가했다. 반면 같은 기간 15세 미만 인구수는 오히려 21% 감소했는데, 이를 인구수 대비 소청과 전문의 수로 보면 67.9% 증가한 숫자다.결국 소청과 진료 대란은 전문의 수 부족이 아닌 다른 원인에 의해 발생한 것이며, 그 원인은 ▲저수가로 인한 낮은 수익성 ▲이대 목동 사건 등 법적 부담 증가 ▲코로나19 팬데믹에 따른 아동병원 줄폐업 ▲출퇴근 시간에 환자가 몰리는 소청과 외래진료 특수성 등이라는 게 바의연의 판단이다.필수의료 분야 공급이 충분한 상황에서도 이 같은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면, 의대 정원을 늘려봤자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이와 관련 바의연은 "정부는 전문의들이 필수의료를 외면할 수밖에 없는 근본 원인을 해결하지 않고 있다. 전문의 자격을 취득할지 알 수 없는 의대생 배출 늘리기에 골몰해있다"며 "바이탈, 응급·중환자 등 필수의료는 모든 의사가 담당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분야 전문의들이 담당한다"고 설명했다.이어 "필수의료 분야 인력 부족 문제는 전체 의사 수가 아니라 필수의료에 종사하는 전문의 수로 평가하고 정책을 설계해야 한다"며 "정부가 끊임없이 주장하는 의대정원 확대 당위성은 대부분 거짓이다. 통계는 오히려 의대 증원이 불필요하다고 말한다. 잘못된 가정과 왜곡된 통계로 만들어진 의대 증원은 반드시 폐기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2023-12-05 12:05:38병·의원

국내유일 소청과 전문병원이 본 소아진료 대책은?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국내 유일 소아청소년과 전문병원으로 구로, 성북 2개 지점을 구축한 우리아이들병원 정성관 이사장은 10년째 어린이병원을 운영 중이다. 전국적으로 소아진료를 유지하는 소청과 의사를 찾아보기 힘들지만 우리아이들병원은 소아심장, 소아신경, 소아 내분비, 소아호흡기알레르기, 소아 영상의학과, 소아 정신과, 소아신장, 신생아 소아응급 세부전문의 등 소청과 전문의 49명이 그 자리를 지켜가고 있다. 또한 탈소청과 분위기 속에서도 전년대비 의료질평가 점수를 10점이상 높였는가 하면 까다로운 전문병원 지정기준을 맞춰가며 꾸준히 성장 중이다.우리아이들병원 정성관 이사장은 소청과 전문병원이 생각하는 소청과 지원대책 등을 제시했다. 정성관 이사장은 17일 기자간담회에서 지역 내 어린이병원을 살리는 해법을 제시했다. 그는 먼저 소청과 병·의원에 대한 규모의 경제를 꼽았다.전국 지역별로 일정 규모를 갖춘 어린이병원을 구축하자는 게 그의 생각이다. 그는 "대학병원에서 소아응급실을 활성화한다면 일반 응급실 기능은 제한적일 수 밖에 없다"면서 "3차병원의 진료 로딩을 줄여줄 수 있는 2차병원에 지원책을 마련해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소아환자의 응급실 뺑뺑이 현상을 없이려면 재원을 동일하게 투입할 게 아니라 선택과 집중을 통해 차별화하는 방안이 효율적일 수 있다는 얘기다.예를 들어 달빛어린이병원을 볼 때 의원급은 엑스레이, 피검사, 수액처치 등이 어려운 경우가 많은데 여기에 병원급과 동일한 재원을 투입하는 게 맞는지 의문이라고 했다. 어차피 환자 1명을 진료하려면 의사, 간호조무사, 간호사, 방사선사, 임상병리사 등 수 많은 인력을 필요로 한다. 때문에 일정 규모를 갖춘 병원에 지원하는 게 효과적일 수 있다고 봤다.우리아이들병원의 야간진료 건수는 일 평균 70~100명, 휴일진료는 일 평균 400~500명 중 X-레이 150~180건, 수액 및 채혈 등 처치 60~100건을 처리하는 등 인근 3차병원의 소아 응급실 로딩을 확실하게 줄이는 역할을하고 있다.지역 네트워크 협력사업도 마찬가지다. 지방에서 인근에 소청과 의원 3곳이 붙어있다고 해도 야간, 휴일을 감당하기 어렵다. 정부는 이번 정책을 발표하면서 의원급 참여를 이끌고자 최소 당직의사 기준을 6명에서 4명으로 줄였다. 4명으로는 원내 상주하는 당직의를 운영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봤다. 일정 규모이상의 병원은 빠른 검사와 치료가 가능하므로 해당 병원에 지원책을 마련하는 편이 낫다는 것이다.이날 간담회에선 10여년 전, 일본의 의료상황을 그린 애니메이션이 등장했다. 작품 속 일본의 소청과 의사는 "일본의 소청과 전문의는 인구 10만명 당 112명으로 의료 선진국에 뒤지지 않는다"면서 "소청과를 한 병원으로 모아놓으면 야간진료를 할 수 있는 곳도 늘어난다"고 했다. 문제는 의사 수가 아닌 병원 수에 있다는 것이다.결국 문제가 되는 야간, 휴일 시간대 소아진료가 가능한 병원의 수를 갖추는 게 핵심이라는 얘기다.실제로 우리아이들병원은 소아진료 분야 지역거점병원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인근 대학병원과 진료협력 관계를 맺고 의료진들과 핫라인을 통해 환자를 의뢰-회송하고 하며 시너지를 내고 있다.성북지점의 경우 3차병원 전원이 필요한 환자의 경우 즉각 고대안암병원 의료진과 소통해 7분만에 병동 가능여부를 확인해 전원을 확정했다.인근 개원가와도 경쟁관계에 있기보다는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모세기관지염 등 입원치료가 필요한 경우 전원 보내면 빠르게 치료하고 다시 해당 개원가에서 치료를 이어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회송하면서 신뢰관계를 구축했기 때문이다. 우리아이들병원 의료진의 회송율을 100%를 유지하고 있다.또한 정 이사장은 소청과 전문병원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정부 지원책을 언급하기도 했다. 그가 생각하는 소청과 전문병원 지원방안은 크게 2가지, 의료질평가지원금, 전문병원관리료다. 외래관리료, 입원관리료 또한 현재 의료시스템을 유지하는데 턱없이 낮은 수준이다.그는 "이외 무형적인 부분은 전문병원 홍보인데, 국가적 차원에서 전문병원은 의료질, 환자만족도 등 측면에서 적극적인 홍보를 해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2023-11-21 05:30:00병·의원

지적 계속되는 정부 소아 진료 정상화 대책 "누더기 미봉책"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정부가 소아청소년과 지원책으로 300억 원의 정책 가산을 의결했지만, 이에 대한 의료계 반발이 계속되고 있다. 이 정도의 가산으론 이들의 경영난을 해결할 수 없으며, 이마저도 다른 전문과 재정을 뺏어오는 돌려막기 식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30일 서울특별시의사회는 성명서를 내고 정부의 소아청소년과 정책가산은 오히려 현장 의료진의 패배감과 자괴감만 부추길 뿐이라고 지적했다.정부 소아청소년과 지원책에 대한 의료계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앞서 정부는 지난 26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소청과 정책가산을 논의·의결했다. 이를 통해 소청과를 표방한 의료기관에 연간 3000억 원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소청과 전문의가 진료하는 1세 미만 소아는 7000원, 6세 미만 소아는 3500원 가산이 적용된다.이는 재정 순증 없이 다른 전문과의 예산을 빼오는 아랫돌 빼서 윗돌에 괴는 정책에 불과하다는 게 서울시의사회 지적이다. 더욱이 우리나라에 6000여 명의 소청과 전문의가 있는 것을 고려하면, 이들이 지원받는 금액은 월 42만 원에 불과하다는 것.서울시의사회는 저수가로 인한 소아진료 병·의원의 경영난을 우려하며 이번 대책으론 이를 해결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지원 대상을 소청과로 한정하지 말고 소아진료를 하고 있다면 과별 구분 없는 대폭적인 정책 가산을 제공해야 한다는 주장이다.또 관련 필수의료 붕괴 대책으로 의대 정원 확대 등 포퓰리즘이나 생색내기식의 정책이 아닌,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을 촉구했다.이와 관련 서울특별시의사회는 "현장에선 1인당 40만 원으로 소청과 전공의 기피 문제 및 인프라 붕괴를 막겠다는 결정에 아연실색하는 분위기가 팽배하다"며 "동네 소청과 평균 진료비가 30년 동안 1만 원 초반 대에 머물러 있을 정도로 저수가로 인한 경영난이 심각하다. 이번 소아 진료 정책 가산으로는 운영의 어려움을 해결하는데 아무 도움이 안 된다"고 강조했다.이어 "소아진료 정책가산 300억 결정에 실망과 좌절을 넘어 소아 의료 현장의 분노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며 "누더기 미봉책으로는 필수의료의 붕괴를 막지 못할뿐더러 오히려 현장 의료진의 패배감과 자괴감만 부추길 뿐"이라고 지적했다.
2023-10-30 17:24:34병·의원

소아진료 정책가산 적용...6세 미만 초진시 3500원 가산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필수의료 영역으로 꼽히는 '소아청소년과' 영역에 초진 진료비가 가산 형태로 최소 3500원 더 붙는다. 분만은 지역별로 수가를 다르게 적용하는 체계를 처음 적용한다. 정부는 '분만·소아' 수가 개선에 연 3000억원을 투입한다는 계획을 공개했다.보건복지부는 26일 오후 열린 2023년 제21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소아진료 정책가산 신설 및 분만수가 개선 방안 계획을 공개했다.복지부는 26일 오후 2023년 제21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었다.복지부는 지난달 소아의료 개선대책 후속조치를 발표하며 소아진료 정책가산을 예고하고 건정심에서 그 내용을 공개했는데 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6세 미만 소아환자를 초진 진료할 때 가산한다는 게 골자다.소아진료 정책가산금은 소아청소년과를 표방하는 의료기관에 소청과 전문의가 6세 미만 소아환자를 초진 진료했을 때 지원하는 비용이다. 즉, 소청과 의원이나 소청과를 진료과목으로 갖고 있는 병원이 정책가산 대상이다.정책가산금은 1세 미만에게는 7000원, 6세 미만은 3500원이 추가로 붙는다. 즉 올해 기준 의원 초진 진찰료는 1만7320원인데 1세 미만 환자를 추가로 진료하면 가산금이 붙어 2만4320원, 6세 미만은 2만820원이 된다. 정책가산은 관련 규정 개정 등을 거쳐 내년부터 적용된다.복지부는 "정책가산 신설 등 소아진료 정상화 대책을 차질 없이 이행해 소아진료 인프라를 유지하고 소아 진료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분만수가, 지역 및 기관 단위로 공공정책수가 적용복지부는 지역사회 분만 기반 유지를 위해 연간 2600억원의 건강보험 재정을 투입해 새로운 수가체계를 적용한다. 지역과 기관 단위로 공공정책수가를 적용하기로 한 것.분만수가 개선 내용(자료: 2023년 10월 복지부)분만의료기관이 있는 지역 상황과 각 의료기관의 시설 및 인력을 감안해 지역수가와 안전정책수가를 도입한다. 우선 대도시를 제외한 전 지역의 의료기관에 분만 건당 55만원을 보상한다.여기에다 산부인과 전문의가 상근하고, 분만실을 보유하고 있는 의료기관에는 안전정책수가 명목으로 분만 건당 55만원을 추가로 보상한다. 결과적으로 분만 건당 기본 55만~110만원이 인상되는 셈이다.산모가 고령이거나 합병증이 있을 때 적용하는 고위험분만 가산을 현행 30%에서 최대 200%까지 확대한다. 상시 분만 의료진 대기가 가능한 기관에는 응급분만 정책수가 55만원도 추가 지원한다. 상급종합병원이나 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 20곳에 주로 해당하는 부분이다.건정심을 통과한 만큼 분만수가 개선은 다음달 중 고시 개정을 거쳐 당장 12월부터 적용될 예정이다.복지부는 "지역별로 수가를 다르게 적용하는 전국 단위 지원체계를 처음으로 마련했다"라며 "향후 지역수가는 효과평가를 거쳐 응급, 중증 소아 진료 등 타분야에 확산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했다.또 "앞으로도 분만과 같이 필수의료 분야에 건강보험 수가를 집중적으로 지원해 보건의료 분야 내 상대적 불균형을 개선하고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의료 공급과 이용체계를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2023-10-26 18:00:00정책

내년부터 대학병원 절반 소청과 전공의 전무…"구멍 심각"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소아청소년과 전공의 지원율 하락에 따른 인력 공백이 현실화되고 있다. 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의 조사 결과 내년부터 병원 절반은 전공의가 한 명도 없을 뿐더러 2025년 비수도권 병원의 86%는 전공의가 없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진단이다.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가 진료 인프라 현황 파악을 위해 8월 2일부터 16일까지 전국 85개 수련병원을 대상으로 진행한 수련실태 조사 결과를 23일 발표했다.먼저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지원율 하락에 따른 업무 공백이 현실화되고 있다.2023년 응급진료 현황은 소아청소년 응급진료가 24시간 정상운영이 가능한 병원은 27.4%로서, 2022년 조사결과인 38%보다 더욱 악화됐다.향후 수련병원의 20%에서 전공의 인력 감소에 따라 현행대비 응급진료의 추가적인 축소 운영을 계획 중이다.소아청소년과 전공의 인력 현황은 2023 2024년 전공의 지원율이 30% 이하로 계속 유지될 것으로 가정할 때, 2024년에는 전공의가 한 명도 없는 병원이 48%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며 2025년에는 수도권 68%, 비수도권 86%의 병원이 전공의가 한 명도 없는 상황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학회는 "2025년 2월 이후로는 소아청소년과 수련기간 3년제로 인해 3, 4년차 전공의가 동시에 졸업하고, 전공의 지원율의 회복이 없다면, 2025년 3월 이후로는 3년제 전공의 1, 2, 3년차 총 정원 600명 중 약 총 150~160명(연차별로 각각 50명 남짓)의 인력만 근무하게 된다"고 우려했다.이어 "기존 4년제 약 800여 명의 전공의 인력이 2025년 이후로는 150여 명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전문의 진료인력의 신속한 투입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야간진료 뿐만 아니라 주간 일반병동의 운영까지 심각한 위기에 처하게 된다"고 대책마련을 촉구했다.한편 2023년 상반기 외래 진료량은 코로나 이전(2019년) 대비 14% 감소했으나 최근 외래 진료량의 회복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야간당직 업무가 증가되고 있는 교수 인력의 외래 업무 가중으로 인해 향후 업무 부담이 더욱 악화될 것으로 예상된다.2023년 상반기 입원 진료량은 코로나 이전(2019년) 대비 37% 감소됐으며, 현재 진료 인력 부족으로 인한 진료량 축소가 계속 진행되고 있다.현재 수련병원의 82%가 코로나 이전(2019년) 대비 입원병상을 축소 운영하고 있으며, 이중 1/3은 50% 미만으로 진료를 축소했다.향후 수련병원의 15.4%에서 전공의 인력의 감소가 악화될 경우 현행 대비 병동 입원진료의 추가적인 축소 운영을 계획하고 있다.학회는 "전공의 인력을 대체해 교수당직 운영은 현재 전체 수련병원의 63%에 시행되고 있다"며 "하지만 현재 전담전문의(촉탁의) 운영 비율은 50% 이하로 낮아서, 수련병원의 전문의 진료인력의 투입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이어 "소아의료체계개선을 위한 후속대책이 발표됐으나, 전공의 유입이 회복될 때까지 중환과 응급진료를 담당하는 수련병원의 전문의 인력부족은 빠르게 악화되고 있다"며 "수련병원 의료현장 진료 유지를 위해 전문의 투입을 위한 신속하고 강도 높은 정부의 추가 지원이 절실하다"고 덧붙였다.
2023-10-24 12:07:40학술

잡음 계속되는 소청과 대책 "소아진료 더 어려워질 것"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정부의 소아의료체계 개선대책에 대한 의료계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 정책 가산 대상이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로 한정되면서 소아진료를 보는 다른 진료과들이 박탈감을 호소하는 상황이다.10일 의료계에서 보건복지부가 마련한 소아의료체계 개선대책에 대한 불만이 커지고 있다. 지난달 22일 발표된 이 대책은 예산을 확대해 소아진료 전반에 가산을 제공하는 것이 골자다.정부 소아의료체계 개선대책에 대한 의료계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  사진은 2019년 진료과목별 0~18세 소아청소년 환자 진료 비율지적이 나오는 것은 초진 가산 정책이다. 이번 대책으로 1세 미만 초진 환자에겐 7000원의 가산이, 1~6세 환자에겐 3500원이 가산된다. 이에 따른 본인부담금 인상액은 1세 미만 400원, 6세 미만 700원이다.특히 복지부가 이달 열리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이 같은 안을 의결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현장 반발이 커지는 상황이다. 관련 지원대상이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로 한정되면서 다른 진료과는 소아진료를 봐도 혜택을 받지 못하기 때문이다.다른 진료과의 소아진료 비중이 적은 것도 아니다. 실제 대한이비인후과의사회가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자료를 재구성한 지표에 따르면, 2019년 6세 미만 소아 환자의 의원급 진료의 40%를 다른 진료과들이 담당하고 있다.여기서 이비인후과 비중은 15% 정도인데, 전체 이비인후과 진료로 봐도 0~18세 환자가 27.9%를 차지한다. 그 외의 진료과 역시 특수성 등을 고려해 소아진료 필수의료과로 봐야 함에도, 관련 정책에서 소외되고 있다는 지적이다.가장 불만이 큰 것은 이비인후과다. 이비인후과 역시 소청과와 마찬가지로 급여진료 비중이 커 저수가를 보전할 방법이 많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 이비인후과는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경영난을 호소해 왔는데, 지난달 위기단계가 내려가면서 관련 정책 가산도 중단됐다.이와 관련 한 이비인후과의원 원장은 "이비인후과도 소청과와 마찬가지로 동네에서 일하면서 비급여가 별로 없다. 이런 상황에서 급여 인상률은 물가 상승률에도 못 미친다"며 "이젠 기본 진료비만으로 병원을 경영하는 게 거의 불가능해졌고 그래서 소청과가 폐과 선언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소아 환자는 보기도 어렵고 간단한 조치에도 소송 위험이 있는데 이제 소청과가 아니라면 수가도 절반밖에 못 받는다. 이런 상황에서 누가 소아진료를 보려고 할지 의문"이라며 "소청과 입장에서도 언제든지 없어질 수 있는 가산 방식이어서 불안감이 있다. 정부가 굳이 이런 복잡한 방식을 선택하는 것은 돈을 아끼려는 속셈으로 밖에 안 느껴진다"고 지적했다.의료계에서  소아진료를 시행하는 모든 진료과가 참여한 협의체를 통해, 소아의료체계 개선대책을 재논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이비인후과의사회는 소아진료를 시행하는 모든 진료과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다시 소아의료체계 개선대책을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특히 정부는 관련 재원 충당 방안으로 내년 의원급 수가 인상분 1.6% 중 0.6%를 활용하겠다는 방침인데 이는 다른 진료과를 희생시키는 방식이라는 지적이다. 혜택 대상인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역시 이 같은 대책은 보여주기식에 불과하다며 반대한다는 입장이다.이와 관련 이비인후과의사회 황찬호 회장은 "붕괴되는 소청과 인프라를 개선하고, 우리 아이들의 건강을 지키는 대책은 적극 찬성한다. 하지만 소청과 전문의 정책 가산은 반드시 재고가 필요하다"며 "소아청소년의 진료는 한 과에서만 보는 것이 아니다. 동네에서 소아진료를 담당하는 한 축인 이비인후과로서는 이번 조치에 당황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이어 "필수의료 살리기와 우리의 미래인 소아청소년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과 구분 없는 정책 가산이 필요하다"며 "소아청소년 필수의료는 한 과만 살아나는 것으로는 해결이 되지 않는다. 소청과 전문의 가산이 아닌 소아 환자 진료비 가산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이 같은 불만은 소아진료를 보는 다른 진료과들도 마찬가지다. 이비인후과에 다음으로 소아진료 비중이 큰 가정의학과 의사들 역시 이 같은 대책은 소아진료를 더욱 어렵게 한다는 입장이다.이와 관련 대한가정의학과의사회 강태경 회장은 "정책을 듣자마자 말이 되냐고 항의하는 회원들이 진작부터 있었다. 이는 정부가 진료과로 편을 가르는 것"이라며 "의료계와 먼저 논의해야지 정책부터 내놓는 식은 곤란하다. 위험 부담은 똑같은데 진료비가 다르다면 이는 소아진료를 더 힘들게 만들 것"이라고 우려했다.
2023-10-11 05:10:00병·의원

소청과 의사 하나로 뭉치게 만든 키워드 '소아 성장'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소아청소년과 의사들이 '성장'을 키워드로 뭉쳤다. 동네 소청과 의원들이 성장클리닉 네트워크를 만들고 공동으로 병원 운영 전반을 공유하며 연구까지 하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그 중심에는 바이오 헬스케어 전문 스타트업 '에이아이바이오틱스(AIBIOTICS)'가 있다.에이아이바이오틱스는 이달 초 소아청소년과 얼라이언스(alliance, 동맹) 건강 클리닉 '아이점프(I Jump)'를 론칭하고 1차 정기총회를 열었다. 아이점프 클리닉 공동마케팅을 비롯, 의약품 및 의료기기 등 공동구매, 온‧오프라인 의료진 교육, 세무 및 법률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데 일종의 병원경영지원회사(MSO)의 역할을 한다는 것.아이점프 클리닉은 이달 초 1차 정기총회를 열었다. 클리닉에는 30명의 소청과 의사가 참여하고 있다.장내 미생물 환경을 연구하고, 유산균을 만들며, PCR 진단 기기를 만드는 기업이 소아청소년 성장클리닉, 나아가 소아청소년 주치의까지 선언하고 나선 이유는 뭘까.그 답은 에이아이바이오틱스 설립자, 즉 대표의 직업에서 찾을 수 있다. 마상혁 대표는 스타트업을 운영하는 기업의 대표이지만 소아청소년과 전문의이기도 하다. 마 대표는 현재 경상남도 창원파티마병원 소아청소년과장으로 일하며 아이들의 성장 치료에 집중하고 있다.마 대표는 "아이들을 가장 잘 아는 소청과 전문의야말로 올바른 성장을 가장 잘 치료할 수 있지만 (의사가) 제대로 배울 수 있는 환경이 아니다"라며 "안타까운 현실을 바꿔보고 싶은 마음에 뜻이 맞는 의사들과 의기투합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게 됐다"고 털어놨다.마 대표는 30여년 동안 병원에서 성장 및 성조숙 클리닉을 운영하면서 쌓은 노하우를 소아청소년과 개원의에게 온라인 강의로 공유하기 시작했고, 여기에 참여한 의사들과 함께 제대로 된 성장클리닉, 나아가 온 가족 건강클리닉을 만들어보자는 데 뜻을 모았다.아이점프는 클리닉에는 전국 30명의 소청과 전문의가 참여하고 있는데 홈페이지에서는 9월 현재 전국 16개의 가맹점을 확인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수도권에 6곳, 충청‧대전 권역 3곳, 경상‧대구‧부산 권역 2곳, 강원‧전라 권역 3곳이다.아이점프는 우선 소아 '성장'에 집중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가장 낮은 출산율을 기록하고 있지만 성장클리닉 시장은 매년 성장해 최근 4년 사이 약 2배 이상 증가한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 한두 명의 자녀면 키우는 세대가 늘어나면서 아이들의 성장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자 시장 성장에도 영향을 크게 미치고 있다.아이점프는 성장을 시작으로 장 건강, 대사증후군 치료 및 관리를 근거에 기반해 하겠다는 게 목표다. 시스템화되고 규격화된 진료 프로토콜을 구축해 보다 안정적인 진료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데이터를 공유해 체계적인 성장 데이터를 수집, 새로운 성장 예측 AI 시스템 구축을 꾀하고 있다.아이점프 홈페이지 메인.마 대표는 "단순히 뼈 연령만 보고 아이 성장을 예측할 수 없다"라며 "임신 시작부터 사람의 성장과 건강 문제는 프로그램화되고 유전적 요인, 병력, 가족력, 영양 상태 등을 함께 분석해야 한다"고 운을 뗐다.그러면서 "여기에다 눈에 보이지 않는 아이들의 생활습관, 스마트폰 같은 전자기기 사용, 부모 및 친구와의 관계, 아이 심리 상태 등도 함께 논의돼야 한다"라며 "그야말로 성장을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아이들을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키 성장 진료 및 관리를 위해서는 '주치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실제 마 대표도 진료 받는 아동 환자에게 생활습관 관리를 약속하며 서약서를 쓰고 인증 사진까지 찍는 등 소아청소년 건강 관리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마 대표는 "키 성장만 이야기하는 것은 아이들의 문제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게 된다. 단순히 키가 아닌 건강한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주치의 개념이 필요하다"라며 "이미 성장판이 닫힌 후에는 방법이 없고 유전적인 한계를 무시하고 진료하는 것은 상술"이라고 선을 그었다.이어 "아이점프 클리닉은 제대로, 올바르게 클 수 있도록 장애요소를 제거하는 데 집중할 것이고 자연스럽게 성장으로 이어지게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아이점프 클리닉과 가맹점 계약을 맺은 의원들은 관련 명판, 배너 등을 공유하고 성장호르몬 주사 등 의약품 및 의료기기 등의 공동구매를 함께할 수 있다. 기존에 사용하던 의원 간판은 그대로 사용 가능하다.청주에서 소청과를 운영하고 있는 이경은 원장도 마 대표와 뜻을 함께하며 아이점프 클리닉에 이름을 올렸다.그는 "동네의원 의료진이 가장 어려워하는 협진의 모습이 우리 얼라이언스에서는 가능하고 많은 토론과 정기 온라인 미팅을 통해 다양한 케이스를 공유하는 과정이 즐겁고 보람이 생긴다"라며 "아이점프만의 통일되고 질 좋은 프로토콜을 만들어 성장클리닉을 넘어 온 가족 건강클리닉으로 거듭날 계획"이라고 말했다.성장클리닉으로 네크워크 작업을 시작한 아이점프는 참여 병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100곳까지 늘린다는 계획이다. 나아가 대사증후군, 장내미생물 검사 등 종합 건강검진까지도 영역을 확대할 예정이다.아이점프 클리닉 관계자는 "우리나라에서 신뢰도 높은 건강클리닉으로 거듭남과 동시에 K-클리닉 브랜드를 베트남 등 아세안 지역까지 확장시킬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2023-10-04 05:30:00병·의원

소청과 가산수가·전공의 재정지원…선물보따리 의료계 반색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모처럼 의료계가 정부의 정책 발표에 화색이 돌았다.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해 관련 학회, 일선 의료진들도 기대감을 드러냈다. 보건복지부가 22일 발표한 소아의료체계 개선대책 후속 방안 얘기다.복지부가 소아의료체계 후속대책을 공개하자 의료계가 반색했다. 소아청소년과학회는 '획기적 대책'이라는 표현을 아끼지 않았다. 앞서 지난 2월 소아의료체계 개선대책을 발표했을 때와는 사뭇 달라진 분위기다.소청과학회는 "정부의 노력에 감사하다. 급속히 악화되고 있는 진료현장의 위기극복을 위해 시기적절했다"며 "계획을 차질없이 신속하게 진행해 소청과 의료체계 회복이 빠르게 진행될 것이라는 희망과 기대를 표한다"고 전했다.대한의사협회 또한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며 "소아의료 분야에 대한 국가적 지원과 사회적 관심이 지속적으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입장을 밝혔다.복지부가 22일 발표한 소아의료체계 후속지원 대책에 대해 의료계가 반색했다. 특히 소청과학회 등은 획기적 대책이라고 높게 평가, 기대감을 드러냈다. 특히 소청과학회가 이번 후속 지원대책에서 높게 평가하는 부분은 진료수가의 보완. 소청과 전문의에 대한 정책가산 신설은 "매우 획기적"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높게 평가했다. 이는 영유아검진과 접종시행비 인상 추진과 함께 동네의원 진료 안정화 등 소아전문진료 인프라 안정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봤다.동네의원과 아동병원의 야간·휴일 가산을 강화한 것도 지역 의료공백 해소는 물론 의료전달체계를 개선하는데 역할을 할 것이라고 기대했다.무엇보다 수년 째 소청과가 요구해왔던 상급병원의 소아 입원진료와 응급진료의 안정화를 위하여 입원진료비 연령가산, 중환자실 입원료 인상, 중증소아수술 보상, 소아전담전문의 가산, 소아응급관리료 등 실질적인 부분에 가산 수가를 명시한 것에 의미를 부여했다. 이를 통해 고질적인 적자구조인 소청과 진료를 안정화하고 의료인력 유입에도 동기부여가 될 수 있다고 핑크빛 미래를 제시하기도 했다.소아청소년 전문병원인 우리아이들병원 정성관 이사장도 "무엇보다 정부가 소아진료 관련 의료전달체계에서 2차에 아동병원이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정책에 담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이어 정 이사장은 지역협력 활성화 방안으로 '심뇌혈관질환 인적네트워크 시범사업'을 소아진료에 확대 추진하겠다는 정책에도 높은 점수를 줬다. 이는 권역별 거점병원 전문의와 지역사회 소아전문의 간에 개방형 진료체계를 구축해 수시로 터졌던 '장중첩증 소아환자 사망' 사례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또한 정부가 수년째 부담스러워 했던 전공의 수련비용 지원을 명시한 것도 의미있는 대목. 복지부는 소아 전문의 양성을 위해 소청과 전공의는 물론 소아 전임의 수련에 필요한 재정지원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는 즉 전공의·전임의에 대한 인건비 지원을 염두에 둔 것이라고 판단, 전공의 지원율 증가 요인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최근 소아 의료진들이 호소하는 의료분쟁에 대한 대책도 바람직하다고 평가했다. 필수의료 의료진들은 의료소송 부담으로 바이탈 진료를 꺼리는 상황. 정부가 의료계, 환자단체, 법률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사회적 협의체를 통해 의료인의 법적 부담을 줄이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것에도 높게 평가했다.소청과학회는 후속대책 보완점도 제시했다. 1)수도권 이외 지방 의료 인프라 유지와 인력 유입에 대한 지원대책 2) 강도 높은 근무환경 개선 추진 3)상담진료수가 신설, 연령가산 확대, 전문의 육아관리료 신설 4)복지부 내 소아청소년 보건정책 전담 부서 신설 등을 추가로 제안했다.소청과학회는 "소아 필수의료를 유지하기 위한 의료인력이 정상적으로 유입되기까지는 아직도 많은 난관이 남아있다"면서도 "복지부 또한  이번 지원대책이 단발성의 지원이 아니고 소아의료체계가 정상적으로 회복될 때까지 현장과 소통하며 대책을 계속 보완해 나가겠다고 강조한 만큼 적극 협조하겠다"고 전했다. 
2023-09-23 05:32:00병·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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